🍼 양육비 미지급 걱정 끝!
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선지급제도
월 최대 20만 원 × 6개월 선지급!
2025.07.01 시행
양육비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 이후 채무자에게 강제 회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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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1일부터 ‘양육비 선지급제’가 본격 시행됩니다. 한부모 가정 등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지원 대상 & 조건
-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(한부모, 조손가정 등) 대상입니다
- 법원 판결문, 조정조서 등 강제 집행 가능한 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
-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
💰지급 금액 & 방식
- 자녀 1인당 월 **최대 20만 원**, 최대 **6개월분 지급 가능**
- 다만, 확정 양육비 판결이 월 120만 원이라도 상한은 **월 100만 원**입니다
- 승인 후 매월 25일에 정기 지급되고 첫 지급은 신청 후 10일 이내입니다
📝신청 절차 & 방법
-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우편이나 방문 제출도 가능하며 판결문, 채무자 소재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
- 심사 평균 2주, 이후 국가가 구상권 행사로 회수하지만 양육자에게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
📌실제 유의사항
- 과거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 대상이 아니며 신청 이후 지급액만 해당됩니다。
-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도 사유가 있으면 예외 심사 가능합니다
결론적으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 있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로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6개월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